728x90 반응형 Environment/4. 폐기물8 환경부공고제2025-4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폐기물 사용 시멘트 제조(2025.01.2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공포일자 2025.01.24)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제20450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등에 대해 새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의 세부규정 신설(안 제14조의14, 별표 5의10, 별지 제57호의5서식 신설)(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14제14조의14(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①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폐기물 사용 시멘트 .. 2025. 2. 4. 사업장 지정폐기물 관리 기준[시행규칙 별표5]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유해성이 높거나 특별한 처리가 필요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지정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달리 엄격한 관리 기준과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며, 부적절한 관리 시 환경오염 및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지정폐기물의 보관, 수집·운반, 처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지정폐기물의 개념과 관리 기준, 법적 요구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가. 수집, 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 2025. 2. 1. 사업장폐기물 관리 국민신문고 및 법령해석 모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폐기물 관리 기준과 절차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궁금증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신문고를 활용하면 정부 기관에 직접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법령 해석을 통해 올바른 관리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사업장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국민신문고 질의 방법, 주요 법령 해석 사례 및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 방법 질의(2024-09-09) [답변]귀하의 민원내용은 “폐기물의 보관방법”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일반폐기.. 2025. 1. 31. 사업장 일반폐기물 관리 기준[시행규칙 별표5]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그 처리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표 5에서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기준과 방법을 정리하고 있어,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를 바탕으로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관리 기준과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사업장.. 2025. 1. 30. [폐기물] 사업장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폐기물 관리법 준수는 사업장의 환경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관청 점검을 대비하려면, 법적 요건에 맞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대구청과 원주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폐기물 관리법 사업장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사업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어 점검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주요 점검 확인 사항 요약점검항목점검결과예아니오1. 폐기물 처리 전 확인사항(1) 폐기물의 지정폐기물 해당여부 확인 (오니,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폐사, 폐페인트, 폐유 등)(2) 폐기물별 위탁처리업체의 처리능력 확인 후 계약 체결 여부□□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지정.. 2025. 1. 20. [폐기물] 지정폐기물 종류 안내 폐기물의 종류에는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이 있습니다.오늘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배출하고있는 지정폐기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１｢지정폐기물의 종류｣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가.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 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2) 폐합성 고무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폐수처리 오니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 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 2025. 1. 7.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